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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공직 취임에 의한 공의 직무 활동으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근로관계가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 해고 및 휴직처리가 가능하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328		 2004-05-12
취업규칙에 의거 업무상 필요한 인원에 대하여 교대로 당초의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토록 한 것을 위법이라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328		 2004-05-12
직원자녀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무상지원하기로 정관에 정하였다면 용도사업으로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과-978		 2004-05-11
대학생 장학금 무상지원 가능여부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과-978		 2004-05-11
관리ㆍ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관하여 경영자와 일체적인 입장에 있는 자로 근무실태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326		 2004-05-10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를 함으로써 당해 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325		 2004-05-10
경비용역계약을 위반하였더라도 이는 당사자간의 계약불이행의 문제일 뿐이며,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으로 경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324		 2004-05-10
대의원회에서 규약에 명시된 상급단체에 대하여 규약개정 절차 없이 상급단체 변경 결의만 한 경우 상급단체 변경 관련 규약이 개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245		 2004-05-10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하며, 구체적인 투표방식 등은 협의회규정에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과-950		 2004-05-08
생리휴가 미사용 근로자에 대한 보상적 수당 지급 여부는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근로계약 등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여성고용과-925		 2004-05-07
621  /  622  /  623  / 624 /  625  /  626  /  627  /  628  /  629  /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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