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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A업체(모회사로 개발업체)가 B업체(A업체의 자회사로 시공업체)를 인수합병할 경우 원칙적으로 A업체가 다시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업안전과-3226		 2004-05-20
개정법 시행일 이후라도 종전의 단체협약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동법의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정한 부분은 계속 효력을 가진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531		 2004-05-19
하나의 사업 내에 금융보험업과 다른 업종이 혼재하는 경우 먼저 특정업종으로 분류하기 어려운‘관리’‘지도’ 업무 종사자들의 주된 업무 및 업종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528		 2004-05-19
4대보험의 정보연계를 위한 통합전산망 구축방안 등이 추진 중에 있다. 행정해석
산재보험과-2073		 2004-05-19
지역노조 산하 지부가 단위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지부임원과 단체협약은 단위노동조합에 자동승계된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336		 2004-05-19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9조 직업상담원의 자격중 “공무원으로서 행정분야에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란 기능직공무원, 군인, 군무원 등 재직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행정해석
노동시장기구과-1734		 2004-05-19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9조 직업상담원의 자격중 “공무원으로서 행정분야에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의 의미 행정해석
노동시장기구과-1734		 2004-05-19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일용근로자로써 직업훈련을 받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자는 예외를 인정하여 실업자직업훈련 대상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인적자원개발과-3156		 2004-05-17
고용보험가입 일용근로자가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 참여 가능 여부 질의 행정해석
인적자원개발과-3156		 2004-05-17
상공회의소가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2004.7,1.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는 공공부분이 아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92		 2004-05-15
621  / 622 /  623  /  624  /  625  /  626  /  627  /  628  /  629  /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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