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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부수업무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고, 실제로 업무수행 또는 업무에 부수되는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651		 2004-05-27
3개월 단위 공공근로사업의 종료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었다 해도 이를 계속근로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649		 2004-05-27
업무상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고, 시간적ㆍ장소적 제한도 받지 않는 객공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654		 2004-05-27
강의료를 시간급으로 받고 매월 일정액의 연구수당을 받는 강의 및 컨설팅담당 비상근전문위원은 근로자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655		 2004-05-27
성과급 수당이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 기타 도급제로 정하여진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산정 금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임금정책과-1923		 2004-05-26
대형할인매장 캐셔작업(캐셔자업대 10개, 3명 3교대)은 전체 동일작업수가 30개에 해당되므로, 작업강도가 높은 순으로 6개이상의 작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업보건환경과-2868		 2004-05-25
하나의 법인 내에 장소적으로 분리된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다 하더라고 본사에서 영업 및 총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579		 2004-05-24
근로자가 특정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한 연후에 사용자가 당일을 임의로 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580		 2004-05-24
벌목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 여부 질의 행정해석
보험적용부-415		 2004-05-21
사실상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면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도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영업양도 전후의 근로기간을 계속근로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548		 2004-05-20
621 /  622  /  623  /  624  /  625  /  626  /  627  /  628  /  629  /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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