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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근로자공급사업자가 근로자 모집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직업안정법령상의 의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근로자모집을 위탁하는 경우 직업안정법령상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행정해석
노동시장기구과-2018		 2004-06-03
교회 종사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465		 2004-06-02
노래방 업주가 도우미를 수시로 고용하는 경우에도 도우미와 업주는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동시장기구과-1972		 2004-06-01
특정 근로자에 대해서만 초임호봉에 미달하는 호봉을 적용하는 것은 취업규칙에 별도규정이 있지 않는 한 무효이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708		 2004-05-31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립초등학교 직원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행정해석
안전정책과-2876		 2004-05-31
우선지원대상기업 소급적용에 따른 반환이자 지급 방법 질의 행정해석
보험징수부-321		 2004-05-31
관리대상물질이 1% 미만 발생하는 경우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및 성능유지는 불요하다. 행정해석
산업보건환경과-2923		 2004-05-29
하나의 사업(장) 내에 여러 개의 업종이 있을 경우 일차적으로는 업종별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수가 다수를 차지하는 주된 업종이 금융·보험업인 경우에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689		 2004-05-28
재택컴퓨터작업자의 근로자 여부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7조)에 의거‘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는 등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사정이나 기타 다른 사정들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조사를 거쳐 판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664		 2004-05-28
임신과 같이 생리가 없는 경우 생리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다 행정해석
여성고용과-1081		 200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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