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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조합장을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 관행과 달리 대의원회에서도 선출하는 것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502		 2004-06-05
대의원회가 투쟁기금의 일괄공제를 의결할 권한을 갖고 있다면 대의원회의 의결로 이를 일괄공제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501		 2004-06-05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기간에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은 경우 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은 통상임금이 높은 쪽을 적용해야 한다. 행정해석
고용보험과-3071		 2004-06-05
산별노조가 조직형태변경을 시도한 분회장에 대하여 반조직 행위로 인준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487		 2004-06-04
방폭기기가 외국의 방폭시험기관(안전인증기관)에서 검증을 받은 제품이라면 동 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국내의 방폭검정기관에 제출할 경우 해당 검정항목에 대하여 성능검정을 면제 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산업안전과-3444		 2004-06-04
신용카드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제휴로 받은 후원금은 사업주가 아닌 제3자가 기금에 출연한 것으로 용도사업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과-1184		 2004-06-04
신용카드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제휴로 받은 후원금을 용도사업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과-1184		 2004-06-04
실적에 따른 보수만을 지급받는 외근 채권추심원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757		 2004-06-03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 동일한 업무, 동일한 작업환경하에서 단순히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라면 채용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해석
안전정책과-2946		 2004-06-03
고용유지 조치 대상자가 타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울만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다. 행정해석
고용정책과-2272		 200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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