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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을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 어렵고 연차휴가 산정시 계약직원으로 근로한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856		 2004-06-09
제3자의 출근방해로 인한 휴업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855		 2004-06-09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고, 실제로 업무수행 또는 업무에 부수되는 근로를 제공하는 부수업무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3665		 2004-06-09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이다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과-1212		 2004-06-08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임용한 기간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으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방학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제외할 수도 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811		 2004-06-07
산별노조와 대각선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특정 지부의 교섭이 결렬될 경우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당해 지회의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512		 2004-06-07
①전사체육대회비 인당 7만원 및 부서별 체육대회비 인당 3만원 지원 ②써클활동지원금 ③17년 정년퇴직자 여행경비 및 잡비지원 ④노동절, 창립기념일, 추석, 설 및 생일선물 지급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으로 지급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과-1198		 2004-06-07
직업상담원으로 재직중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의 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담원으로 고용하는 것은 직업안정법 위반이다. 행정해석
노동시장기구과-2071		 2004-06-07
학자금, 경조금, 하기휴가비․월동비 지급 가능여부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과-1198		 2004-06-07
회의 소집 공고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모든 대의원이 참석하였고 안건의 상정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없었다면 그 대의원회의 결의는 유효하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503		 2004-06-05
611  /  612  /  613  /  614  /  615  /  616  /  617  / 618 /  619  /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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