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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통상시급 산정을 위한 기준근로시간을 노사간에 단체협약으로 월 240시간으로 정하는 것도 무방하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3802		 2004-06-12
자체 사업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는 재건축아파트 공사에서, 대상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한다. 행정해석
산업안전과-3606		 2004-06-12
전기기계기구 및 이동형 투광등 등에 감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철제 외함에 접지시설 및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업안전과-3604		 2004-06-12
1주 40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토요일 8시간을 유급처리하는 경우에 월 통상시급 산정기준시간수는 월 243시간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883		 2004-06-11
개정법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는 개정 법 시행 이전 1개월간의 가동일수로 가동일별 근로자수의 합계를 나눈 평균 근로자수이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881		 2004-06-11
노동조합 대표자가 규약의 열람·복사를 거부할 경우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 또는 관할 행정관청에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543		 2004-06-10
사업폐지 후 모든 임직원 퇴사로 기금협의회 위원수가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 정족수에 미달하는 위원만으로 개최한 협의회는 유효하지 않다.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과-1243		 2004-06-10
사업폐지 이후 잔여재산 귀속절차와 협의회의 개최 방법은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과-1243		 2004-06-10
기업통합 후 신규채용직원에게만 적용할 취업규칙의 제정 또는 변경시 통합 전 해당 기업 노동조합과 사전합의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857		 2004-06-09
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ㆍ보험업 중 개인공제업에 속한다면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850		 200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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