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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는 공공부문으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924		 2004-06-15
‘근로기준법상 계약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라는 부분은 소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해당되는 규정이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929		 2004-06-15
병가기간을 사용자가 근속기간 및 경력기간에 포함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 하더라도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927		 2004-06-15
표준산업분류상의 산업별 분류인 금융ㆍ보험업에 속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에 관계없이 2004.7.1부터 동법이 시행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928		 2004-06-15
관공서의 도로보수원이 지역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573		 2004-06-14
직업소개업자가 구인업체로부터 구직자의 임금을 일괄 수령하기로 하고 소개비 명목 등으로 일부 임금을 착취한 후 구직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나 회원형태로 관리하면서 근로자를 사실상 지배하에 두고 건설현장 등에 공급하는 행위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범위를 벗어난다. 행정해석
노동시장기구과-2150		 2004-06-14
채용광고/채용인력 적성검사/서류전형/1차면접 등 채용대행업무는 직업소개업무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노동시장기구과-2149		 2004-06-14
채용대행은 직업안정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구인자와 구직자간의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를 업으로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 등록이 요구된다 행정해석
노동시장기구과-2149		 2004-06-14
구인업체로부터 구직자의 임금을 일괄 수령하기로 하고 소개비 명목 등으로 일부 임금을 착취한 후 구직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나 회원형태로 관리하면서 근로자를 사실상 지배하에 두고 건설현장 등에 공급하는 행위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범위를 벗어나 근로자공급형태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노동시장기구과-2150		 2004-06-14
채용광고·채용인력 적성검사·서류전형·1차면접 등채용대행을 업으로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 등록이 요구된다 행정해석
노동시장기구과-214		 200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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