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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일급제 근로자의 일급금액에 연ㆍ월차유급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효력이 없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3118		 2004-06-23
본래의 담당업무와 별개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행하는 ‘전형적인 일ㆍ숙직’의 경우에는 인가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
여성고용과-1309		 2004-06-22
외국 본사에서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 적용 여부 질의 행정해석
보험적용부-513		 2004-06-22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방법등에 대한 사전교육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교육내용에 부합된다면 법률상의 안전보건교육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산업보건환경과-3396		 2004-06-21
대학시간상사 2개 이상의 대학에서 고용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 시간강사 또는 타 대학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여부 등을 확인하여 고용보험법의 우선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하여도 가능하다 행정해석
고용보험과-3273		 2004-06-18
비상근 고문직의 보수의 성격이 자문, 회의 참석, 출장 등 사실상의 근로제공의 대가이거나 정상적인 고문으로서의 직위에 따른 대가로서 지급된다면 수급자격인정 및 실업인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고용보험과-3271		 2004-06-18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 대부에 대하여 기 적립된 기금원금에서 무이자 혹은 장기저리로 대부하는 것은 정관에 정하여 시행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과-1311		 2004-06-18
대한간병진흥원 등의 간병인 알선행위의 적법여부 행정해석
노동시장기구과-2272		 2004-06-18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였음에도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에 따라 기금원금으로 편입시키는 회계처리를 하여 결손금이 발생토록 한 것은 옳지 않다.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과-1299		 2004-06-17
결손금 보전방법은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과-1299		 200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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