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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요율 변경관련 질의 행정해석
보험징수부-389		 2004-07-02
협의사항 중 ‘근로자의 복지증진’에는 전체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지원방안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과-1428		 2004-06-30
하나의 기업에서 특정 부서의 근로자들만 지역노조에 가입하고 있을 경우 다른 부서의 근로자들이 새로운 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788		 2004-06-30
주40시간제는 노사합의로 시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반드시 주5일 근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3256		 2004-06-2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이 없을 경우 2004.7.1.부터 동법이 시행되는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3255		 2004-06-29
노조전임자의 수에 대해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는 것은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할 사항’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과-1401		 2004-06-29
근로자가 외국영주권을 취득한 것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3258		 2004-06-29
새로운 위탁업체가 종전 위탁업체의 특정 자산만을 인수하였을 경우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3257		 2004-06-29
모든 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대하여 최근 2회 측정한 결과 2회 모두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1년 1회 측정이 가능하고,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의무가 없다. 행정해석
산업보건환경과-3558		 2004-06-29
상반기 측정은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보고 해야한다. 행정해석
산업보건환경과-3557		 200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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