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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주휴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임금정책과-2507		 2004-07-09
직제규정과 정원표 변경으로 직급이 일부 하향조정 되었으나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3516		 2004-07-09
정년이 도래한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고 계속고용하는 경우, 퇴직금 정산, 근로계약서 재작성 등 퇴직조치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청년고령자고용과-2049		 2004-07-09
전속지정점 서비스맨도 종속적인 지위에서 노무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3430		 2004-07-07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라, 주휴수당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기준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 행정해석
임금정책과-2492		 2004-07-07
전문건설업 등록자격으로 해당 전문건설공사를 발주자로부터 직접 도급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자는 일반건설업체의 재해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재해자는 건설업체 재해율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
산업안전과-4108		 2004-07-07
대표이사와 소재지가 동일한 2법인이 있는 경우 동대표이사가 동일사업주 인지 여부는 휴업신고 전후의 사실관계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요건에 부합한다면 도산 등 사실인정을 할 수 있다. 행정해석
임금정책과-2482		 2004-07-07
채용이 예정되지 않은 훈련생을 상시적으로 모집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훈련과정 지정취소 및 기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서는 환수가 가능하다. 행정해석
인적자원개발과-4238		 2004-07-07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교통비, 식대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임금정책과-2469		 2004-07-06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개별 조합원 동의만으로 연장근로를 실시한 경우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842		 2004-07-06
611  /  612  / 613 /  614  /  615  /  616  /  617  /  618  /  619  /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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