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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직업안정법에 의거 신고대상인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자 및 일회적인 직업소개도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행정해석
노동시장기구과-2919		 2004-07-19
유해인자에 대한 최근 2회 측정결과 '노출미만'을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 발암성 물질 취급 공정에 대해서만 6월 1회 이상 측정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업보건환경과-4006		 2004-07-16
보수의 성격이 사실상의 근로제공의 대가이거나 정상적인 고문으로서의 직위에 따른 대가로서 지급된다면 취업에 해당되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고용보험과-3873		 2004-07-15
근로시간을 입ㆍ출갱시간을 포함하여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하는 것은 무방하고 그 범위 내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3564		 2004-07-14
직업상담원에 대한 주 40시간제 적용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이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3573		 2004-07-14
단체협약이 자동갱신된 경우 그 유효기간 중에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갱신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가 응해야할 의무는 없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893		 2004-07-14
체불임금을 제3자가 변제시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은 지급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행정해석
임금정책과-2597		 2004-07-14
단체협약으로 입ㆍ출갱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하는 것은 무방하고 그 범위 내에서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645		 2004-07-13
지정교육기관의 인력기준 중 ,기술분야의 기준은, 기계/전기/화공/건설/보건/산업위생분야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교육기관이 위탁받은 교육내용과 관련이 있는 자 1인 이상이어야 한다. 행정해석
안전정책과-3834		 2004-07-13
특정 작업공정의 유해인자가 비록 최근 2회 노출기준이 미만인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유해인자에 대해서만 횟수를 1년 1회로 할 수 없다. 행정해석
산업보건환경과-3870		 2004-07-12
611  / 612 /  613  /  614  /  615  /  616  /  617  /  618  /  619  /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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