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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산재보험 적용단위 여부 질의 행정해석
보험적용부-638		 2004-07-22
시장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신설되는 노동조합이 복수노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984		 2004-07-21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볼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법정공휴일’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3708		 2004-07-20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직종별로 적용 여부를 달리 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3705		 2004-07-20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는 3월마다 개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안전정책과-3999		 2004-07-20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종료일을 2회 연장하였을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도 지급할 수 없다. 행정해석
여성고용과-1530		 2004-07-20
통합거래소가 근로조건 결정권을 동일하게 행사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설립되는 경우라면 기금은 합병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과-1649		 2004-07-20
사업의 분할 이전에 기금분할 가능여부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과-1649		 2004-07-20
직업안정법에 의거 신고대상인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자 및 일회적인 직업소개도 신고를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동시장기구과-2919		 2004-07-19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자는 그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의 적합성 및 사회성,공공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공인단체이어야 하고, 1회적인 직업소개 행위라도 반복, 계속하여 행할 의도하에서 행해진 것이라면 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노동시장기구과-2919		 2004-07-19
611 /  612  /  613  /  614  /  615  /  616  /  617  /  618  /  619  /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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