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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대의원 입후보자 추천제도는 조합원의 균등참여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997		 2004-07-26
안전보호구 지급의무, 일반건강진단 등 각종 건강진단 실시의무, 정기교육 등 각종 교육 실시의무, 산업재해발생에 대한 보고의무, 산업재해기록 의무 등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한 하도급업체가 이행의무 주체가 된다. 행정해석
산업안전과-4691		 2004-07-26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39시간이라 하여 반드시 개정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인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3789		 2004-07-23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볼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공휴일’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968		 2004-07-23
생활정보지에 지입차량(기사포함) 모집광고를 한 것은 직업소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무등록 직업소개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동시장기구과-3114		 2004-07-23
건설공사 총공사금액 포함 여부 질의 행정해석
보험적용부-642		 2004-07-23
유료직업소개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직업소개 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필수기재사항 이행 및 거짓구인광고 금지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동시장기구과-3115		 2004-07-23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지입차량과 그에 포함된 운전기사(지입차주)를 물류회사에 구인․구직 알선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노동시장기구과-3114		 2004-07-23
근골격계질환자가 신규로 발생한 경우에는 이전 유해요인조사의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지체없이 수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업보건환경과-4123		 2004-07-22
유급휴가훈련 임금지원은 훈련과정 단위를 기준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해석
인적자원개발과-4549		 200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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