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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퇴직공제금을 받기위해서 반드시 252매 이상의 공제증지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행정해석
 2004-07-29
채용예정자 훈련과정의 적법성 여부 및 적법하지 않은 경우 기 지급한 지원금의 환수 가능하다. 행정해석
인적자원개발과-4676		 2004-07-28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일수를 회사 내 E-mail을 활용하여 통보하거나 사내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은 휴가사용촉진조치로 인정되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3836		 2004-07-27
근로자가 8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년 중 근속기간에 비례한 일수만큼 휴가를 부여하여햐 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3836		 2004-07-27
임금교섭 기간 중에 사용자가 개별 조합원과 임금인상을 결정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여부는 그간의 교섭진행 경위, 노동조합측의 단체협약 체결권한 남용여부, 개별교섭의 대상 및 목적이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2031		 2004-07-27
위원장 유고시 규약상 직무대행자가 직무대행을 거부한 경우 대의원회에서 적법 절차에 의거 직무대행자를 선출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2027		 2004-07-27
법원으로부터 최종 3월분의 임금 등에 대해 배당표를 수령한 경우 환가 또는 회수 해당된 것으로 본다. 행정해석
임금정책과-2762		 2004-07-27
실근로시간을 주 44시간으로 유지하면서 시간외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임금보전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3805		 2004-07-26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관계는 종료되나, 산재보상에 대한 권리는 변경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3806		 2004-07-26
근로자대표의 선임에 응하지 아니한다 하여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를 근로자대표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062		 2004-07-26
601  /  602  /  603  /  604  /  605  /  606  /  607  /  608  / 609 /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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