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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휴업기간동안 『통상임금 100%+700,000원』을 휴업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으로 지급한 바, 휴업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휴업수당 중 주휴수당이 이중계산 지급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행정해석
고용정책과-3072		 2004-08-02
위법사업의 산재보험법 적용 여부는 단순히 행정이나 정책적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인지, 반사회성을 가지고 있어 사법상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 사업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산재보험과-3296		 2004-07-31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임금ㆍ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을 명확히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247		 2004-07-31
하나의 법인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장소나 운영 등에서 분리되어 있어 독자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3911		 2004-07-30
주택관리회사 대표가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속 근로자를 채용ㆍ임명하는 경우라면 인사노무관리가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3902		 2004-07-29
임금보전의 범위에서 ‘기존의 임금수준’이란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한 종전에 지급받아 왔던 임금의 총액을 의미한다 행정해석
임금정책과-2811		 2004-07-29
감시ㆍ단속적근로자에 대한 개정법 적용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3901		 2004-07-29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속 근로자를 주택관리회사 대표가 임명하는 경우라면 인사노무관리가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3901		 2004-07-29
사업주는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행정해석
안전정책과-4229		 2004-07-29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으나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행정해석
안전정책과-4215		 200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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