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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숙소로 이동시간이 전체적인 출장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441
2004-08-07
건설사업장의 하수급승인 및 노무비율 적용 질의
행정해석
보험징수부-4431
2004-08-06
취업규칙에 규정된 연ㆍ월차휴가 및 생리휴가에 관한 규정이 종전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에서 개정법의 최저기준과 같이 변경되는 경우,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009
2004-08-05
건설안전관리시스템이 근로자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 개인보호구 지급관리,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만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업안전과-4983
2004-08-04
석탄분진을 총분진으로 채취하였을 때에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에 따라 5mg/㎥으로 적용하고, 호흡성분진으로 채취할 경우에는 2mg/㎥으로 적용한다.
행정해석
산업보건환경과-4390
2004-08-03
단위작업장소의 노출근로자가 1인일 때 지역시료채취를 할 경우 시료수 2개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측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업보건환경과-4399
2004-08-03
03년 측정 미 실시로 작업환경측정결과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6월에 1회(2004년 하반기) 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04년 상반기와 하반기 연속 노출기준 미만이고 요건을 만족할 경우 ’05년부터 1년에 1회로 측정횟수가 완화된다.
행정해석
산업보건환경과-4398
2004-08-03
일반소비재도 사업장에서 공업용으로 다량 사용할 경우에는 MSDS 작성대상이다.
행정해석
산업보건환경과-4391
2004-08-03
소속회사명의의 수강료 납부하고 급여에서 원천공제시 근로자수강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인적자원개발과-4828
2004-08-03
개인직영공사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 방법 질의
행정해석
보험적용부-675
200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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