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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장기 출장업무 수행 중 당일 업무종료 후 지정된 현지숙소로 이동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182		 2004-08-12
유해요인조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이 아니다. 행정해석
산업보건환경과-4546		 2004-08-12
급여징수금 부과 여부 질의 행정해석
보험징수부-459		 2004-08-12
개정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용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113		 2004-08-11
직무대행자 및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이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임금채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901		 2004-08-10
파산관재인은 파산법상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일뿐 파산선고 이전의 임금채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091		 2004-08-10
심장.신장.폐등의 질환에서 “등”에 포함되는 대상은 앞에서 예시한 질병과 유사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므로 근골격계질환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산업보건환경과-4520		 2004-08-10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반환명령의 범위에 포함되는 금액은 지급중지 기간 중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 전체이다. 행정해석
여성고용과-1783		 2004-08-09
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과-1849		 2004-08-09
우리사주조합의 운영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과-1850		 2004-08-09
601  /  602  /  603  /  604  /  605  / 606 /  607  /  608  /  609  /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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