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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변경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불인정하며, 고용유지조치대상자로 되어 있었으나 변경신고 없이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월의 지원금 지급을 불가한다. 행정해석
고용정책과-3252		 2004-08-17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도과된 무상 하자보수공사시 보험가입자 질의 행정해석
보험적용부-730		 2004-08-17
사립학교 직원과 조교 등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연ㆍ월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279		 2004-08-16
6개월 이상 안정된 직업에 취업한날부터 종료일까지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고용보험과-4437		 2004-08-16
당해 사업내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본사 및 다른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대체근로는 동 조항 위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2214		 2004-08-16
교섭창구를 공동교섭단을 구성하여 교섭을 진행하던 중 특정 노조의 교섭위원 불참, 교섭일정 연기 등 교섭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양 노조측과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해석
노조-2220		 2004-08-16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시 학부모 참관 여부는 노사당사자가 학부모의 단체교섭 참관 여부 및 그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해석
노조-2220		 2004-08-16
사립학교 단체교섭 요구시 당사자 적격 및 조합원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2220		 2004-08-16
근로자위원 선출시 전체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부서별 내지 직급별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과-1925		 2004-08-13
총공사금액 범위 및 사업종류 적용 여부 질의 행정해석
보험적용부 - 722		 2004-08-13
601  /  602  /  603  /  604  / 605 /  606  /  607  /  608  /  609  /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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