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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재를 안전시설을 필요한 현장으로 반출할 경우, 운송비용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인정된다.
행정해석
산업안전과-5272
2004-08-19
일반적으로 결근일이란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인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의미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336
2004-08-18
하나의 법인 내에 업종을 달리하는 두 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나 실제로 별도의 회계단위를 설정한 독립채산제가 아닌 등의 경우라면 2개의 사업장을 서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332
2004-08-18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를 할 수 없으나 해고예고까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784
2004-08-18
작업환경측정결과 설명회를 정기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 받을려면 상기 교육내용에 대한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행정해석
안전정책과-4611
2004-08-18
리프트에 호출장치가 부착되어 임대할 경우에는 호출장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으나, 이 경우에도 전담 운전자를 배치할 경우 그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업안전과-5271
2004-08-18
노동조합과 임단협시 임금인상 부족분을 보존해주기로 하여 노임부족분에 대한 격려금을 지급할 경우, , 1회적인 금품으로써 성과배분 상여금으로 보여지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행정해석
산업안전과-5273
2004-08-18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내규에 규정된 근무가능 상한 연령을 저하시키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310
2004-08-17
선거관리위원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과-1949
2004-08-17
일반적으로 결근일이란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사당사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인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의미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738
200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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