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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파견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일반건강진단의 경우에는 파견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인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업보건환경과-5025		 2004-09-02
사내 근골격계질환 재활센터를 통해 근골격계질환자를 치료할 경우 산업재해발생보고를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업보건환경과-5032		 2004-09-02
생산량의 증감에 따라 수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업보건환경과-5030		 2004-09-02
권고사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으로 판단하는 것은 권고사직의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 고용조정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 행정해석
고용정책과-3404		 2004-09-02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조합원이 동종 근로자의 반수 미만인 경우 사용자는 비조합원들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2340		 2004-08-30
기금증식방법으로 후순위채권을 매입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과-2045		 2004-08-30
휴업중이라 하더라도 요양을 위한 휴업이 실제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503		 2004-08-27
산전ㆍ후휴가기간중 파견 나가 있는 회사가 도산할 경우의 급여는 파견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여성고용과-2009		 2004-08-27
매월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만근수당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임금정책과-3207		 2004-08-27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1년이상 고용된 고령자 여부는 포괄승계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행정해석
청년고령자고용과-2584		 200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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