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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건설사업장에 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판단 여부 등 질의 행정해석
보험징수부-520		 2004-09-16
직업소개사업 등록취소나 폐업신고 시 예치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는지 행정해석
노동시장기구과-4170		 2004-09-16
자가창고에 대한 사재보험 사업종류 적용 질의 행정해석
보험적용부-822		 2004-09-10
징계회부되어 대기발령 후 해고된 자에 대하여 부당해고로 인한 원직복직 명령에 있어 대기발령은 징계 이전의 원직에 복직시킨 것으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6438		 2004-09-09
인턴계약(근로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근로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767		 2004-09-08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면서 고용승계를 하였고, 사업종류ㆍ종사업무ㆍ근로형태 및 승인근로자수 등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770		 2004-09-08
아파트 관리형태 변경시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 한 고용은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766		 2004-09-08
골프장 현금출납원은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2588		 2004-09-07
학교법인에서 단체교섭권을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2578		 2004-09-06
소위 “아르바이트”나 “촉탁직” 근로자가 “근로자 과반수”에 포함될 수도 있으나, 소속 회사가 다른 파견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105		 2004-09-03
601 /  602  /  603  /  604  /  605  /  606  /  607  /  608  /  609  /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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