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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업무실적 저조자에 대한 개별교육 및 업무상 관리감독 강화는 업무상 지시의 일환으로 실적 저조자에 대한 징계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100		 2004-09-22
검정수수료 등 지원금은 최종자격(두 번째 자격증)의 취득시에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면 소요된 실비용지원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자격지원과-3342		 2004-09-22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급여의 범위로 기본급은 포함될 수 있으나, 복리후생을 위한 교통비, 중식대 또는 분기성과급은 산입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행정해석
임금정책과-3545		 2004-09-22
취업규칙으로 정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027		 2004-09-20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인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협의회 및 이사ㆍ감사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과-2369		 2004-09-20
조경공사용 수목재배지 산재보험 적용 여부 질의 행정해석
보험적용부 -838		 2004-09-20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인 노측 위원의 협의회위원 자격유무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과-2369		 2004-09-20
근무시간 중 잦은 음주행위가 사회통념상 해고를 정당시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로 인정될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6697		 2004-09-18
해고가 확정된 근로자가 노동조합 대표자에 당선된 경우 노동조합의 임원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2734		 2004-09-18
근로조건의 결정권한을 행사하고, 노무관리 및 현장관리ㆍ감독업무를 행하고, 출ㆍ퇴근시간에 엄격한 구속을 받지 않는 건설회사 현장소장은 관리ㆍ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이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983		 2004-09-17
591  /  592  /  593  /  594  /  595  /  596  /  597  /  598  /  599  /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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