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
제목 번호 회시일자
사용자가 행하고 있는 복지사업을 기금에 통합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과-2506		 2004-10-04
사용자가 행하고 있는 복지사업을 기금에 통합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과-2506		 2004-10-04
채용면접이후 채용취소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노동시장기구과-4390		 2004-09-30
합자회사의 대표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려워 퇴직금 지급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194		 2004-09-24
교통사고로 도로시설물을 파손하고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원인자의 급여압류를 위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고용보험과-5276		 2004-09-24
단체협약으로 종전법에 의한 연ㆍ월차휴가를 유지키로 정한 경우 그 단체협약상의 연ㆍ월차휴가는 모두 휴가사용촉진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129		 2004-09-23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 내에서 특정 업종 또는 직종 종사자를 적용 배제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186		 2004-09-23
근로자대표에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근로자대표가 해촉을 거부한다면 관할지방노동관서에 해촉요건 해당여부를 판단한다. 행정해석
안전정책과-5366		 2004-09-23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34조제4항 관련하여 근로자공급인원이 재계약하는 경우 공급계약서 또는 공급요청서, 인력송출에 관한 공관장 의견서 등의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노동시장기구과-4331		 2004-09-23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은 경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사업주가 책임을 지는지? 행정해석
임금정책과-3585		 2004-09-23
591  /  592  /  593  /  594  /  595  /  596  /  597  /  598  / 599 /  60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