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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2교대 근무를 함에 있어 근무조별로 다른 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함에 따라 할증임금 적용을 서로 다르게 할 수도 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410		 2004-10-11
선택적 보상휴가제가 휴일대체를 포괄할 수 있으므로 휴일대체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기준법-5424		 2004-10-11
사용자가 3년간의 고용보험료를 소급하여 일방적으로 일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임금정책과-3847		 2004-10-07
근로자 고용안정에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는 공장부지 매입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2906		 2004-10-07
4주간 1회 또는 8시간 이상의 사회봉사활동 참여 확인서만으로도 실업인정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고용보험과-5427		 2004-10-07
새벽인력시장 등에서 일용근로자를 건축현장에 안내하고 일정 금액을 받은 것이 직업소개에 대한 대가로 소개요금을 받은 경우라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등록을 받아야 한다. 행정해석
노동시장기구과-4516		 2004-10-06
징계의 종류가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진 것이 아니어도 명백히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감경된 경우라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273		 2004-10-04
아파트관리사무소를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개별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아닌 주택관리업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적용시기를 판단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274		 2004-10-04
법원 판결에 의해 정년이 변경되며 퇴직일을 재정산한 경우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보험료 납부 기준도 변경된 퇴직일을 기준으로 한다. 행정해석
고용보험과-5389		 2004-10-04
기금 출연으로 복지회관 건립시 회사명의로 건립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과-2507		 2004-10-04
591  /  592  /  593  /  594  /  595  /  596  /  597  / 598 /  599  /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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