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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일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받았으나 요건충족 시 유급휴가훈련으로 소급지원은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인적자원개발과-6649		 2004-10-20
물건으로 지급되는 선물비의 임금포함 여부 질의 행정해석
보험징수부-950105		 2004-10-20
미사용 연ㆍ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7485		 2004-10-19
등록 취소된 직업소개사업소 종사자의 경우, 법 위반에 따른 결격사유자에 해당되는지 행정해석
노동시장기구과-4894		 2004-10-19
착오에 의하여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었던 자는 수급기간내 1회에 한하여 실업인정일까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신청을 한 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고용보험과-5576		 2004-10-15
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과-2607		 2004-10-15
단체협약으로 대체할 근로일을 특정할 권한을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별도의 서면합의 없이 휴가일을 대체할 근로일을 지정할 수도 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454		 2004-10-12
종전법의 기준에 따라 연ㆍ월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최소한 개정법에 의한 최저기준 이상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440		 2004-10-12
잠수작업에 감압을 하기 위한 산소감압장치의 경우,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장치인 바,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이다. 행정해석
산업안전과-6407		 2004-10-12
안전시설재 및 가설재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어렵다. 행정해석
산업안전과-6408		 2004-10-12
591  /  592  /  593  /  594  /  595  /  596  / 597 /  598  /  599  /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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