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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자사주의 취득 및 관리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과-2712		 2004-10-27
정당한 사유로 직위해제하는 경우도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하며, 일과 후 노사협상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임금정책과-4119		 2004-10-25
단체협약에 규정된 전임자를 노조에서 변경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3042		 2004-10-25
초·중·고등학교 급식실에 종사하는 일용직 조리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각급 학교장이 된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3043		 2004-10-25
사업장에서 취업의 단절없이 경영기법상 필요에 의하여 소사장제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소속만 변경 되었다면 재취업한 시점을 기준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고용보험과-5746		 2004-10-25
설계시 미 반영된 외부비계공사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업안전과-6668		 2004-10-22
해상공사의 안전순찰용 선박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다. 행정해석
산업안전과-6666		 2004-10-22
노조전임자의 퇴직금을 노동조합에서 지급하였을 경우 체당금은 지급될 수 없다. 행정해석
임금정책과-4085		 2004-10-22
하나의 기업 내에서 특정 공장 소속 근로자들만 기존 노조를 전원 탈퇴한 후 동 공장을 조직범위로 하는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3020		 2004-10-21
국립대학교의 시간강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는 자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대학교 총장이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3012		 200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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