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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사업의 양수로 인하여 기금조성에 기여한 대다수의 근로자가 퇴직하고 소수의 근로자만 남게 되더라도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과-2833		 2004-11-06
대부분의 사업을 양도하고 최소한의 사업만 수행하는 경우 사업폐지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과-2833		 2004-11-06
최저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주 단위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외의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여 1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하고, 여기에 하루치의 근로시간을 더하여 12로 나눈 시간으로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인적자원개발과-6987		 2004-11-05
연대책임을 지는 사업주라 함은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격신고, 이직확인 신고 등과 같이 당해 피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신고 또는 보고 의무를 지는 사업주를 의미한다 행정해석
고용보험과-5931		 2004-11-03
종교적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종교활동을 하는 수녀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838		 2004-11-02
직업안정법령상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소개를 행함에 있어 내국인과 구분하여 외국인의 직업소개에 대해 별도의 제한이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다 행정해석
노동시장기구과-5528		 2004-11-01
일부변제후 대체압류 가능여부 질의 행정해석
채권관리팀-950199		 2004-11-01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기준의 공사금액에 관급자재대가 포함 되는지? 행정해석
임금정책과-4181		 2004-10-29
기업별 노조가 설립된 해당 하청업체 근로자중에 이미 기존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가 있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복수 노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3097		 2004-10-28
자영업 준비활동을 사전에 신고하였더라도, 자영업 개시 전에 자영업 준비활동과 관련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자영업 개시에 대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지급이 불가하다 행정해석
고용보험과-5815		 2004-10-27
591  /  592  /  593  /  594  / 595 /  596  /  597  /  598  /  599  /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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