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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급여징수금 징수 여부 질의 행정해석
보험징수부-950252		 2004-11-11
단체협약에 자동연장협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단체협약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3202		 2004-11-10
아파트 관리규정에 근로자의 정년이 58세로 규정되어 있으나 단체협약에서 정년을 60세로 정한 경우라면 동법 제33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조합원에게는 단체협약의 정년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3201		 2004-11-10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하여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변경되었다하더라도 위의 수급자격 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고용보험과-6086		 2004-11-10
수개월간 육아휴직중인 근로자가 별도의 추가임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채, 업무형편상 간헐적으로 사업장에 나와 업무지원을 한 사항만을 가지고 고용보험법 제55조의5 제1항(2008.12.31 고용보험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에서 이직 하거나 새로이 취업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여성고용과-2675		 2004-11-10
[효력상실] 실업자훈련과정 승인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던 훈련생 자비 부담 비용을 사후에 신청한 경우 변경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
인적자원개발과-7148		 2004-11-09
승무수당이 만근(개근)여부와 관계없이 승무일수별로 1일당 11,000원을 지급한다는 조건에 따라 지급되었다면 최저임금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된다 행정해석
임금정책과-4308		 2004-11-09
사용자가 노사간에 구두합의한 근로조건을 노동조합에 문서로 통보하고 실제로 시행하였다면 근로조건이 명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987		 2004-11-08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우리사주구입비를 지원하거나 우리사주조합 및 조합원에 자금을 대부하는 것은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과-2850		 2004-11-08
모델하우스 건립비용이 도급계약에 포함된 공사에서 모델하우스 공사가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수행 중일 경우 본 공사와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본다 행정해석
산업안전과-6958		 2004-11-06
591  /  592  /  593  / 594 /  595  /  596  /  597  /  598  /  599  /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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