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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동일 사업장(공장) 내에 위치한 다른 사업장(공장)을 인수ㆍ합병하면서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가 도입된 경우에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 제2항(2009.8.7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업보건환경과-6627		 2004-11-24
취업규칙의 정년은 65세이고, 복무규정의 정년은 관리소장 65세, 일반직원 65세, 청소직 60세, 경비직 65세, 경리직 40세인 사업장에서 복무규정에 의한 정년을 실제 적용하고 있고, 경비원을 계속 고용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청년고령자고용과-3980		 2004-11-24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노조가 병존하는 경우 통일적 규율을 위해 공동으로 단체교섭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3297		 2004-11-23
노사 당사자는 1일 8시간과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5일 또는 6일로 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6270		 2004-11-20
1. 취업규칙에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2. 근로계약서에 정년을 보장함을 명시하고, 매년 계약을 갱신하였을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6240		 2004-11-19
자유직업계약을 체결하고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는 헤어디자이너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6228		 2004-11-18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시 개별 고령근로자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 유무와는 지급요건에 부합하면 동 장려금은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청년고령자고용과-3910		 2004-11-18
무상으로 특수건강진단 장비를 양수받아 당해 장비에 대한 권리ㆍ재산 및 법률상의 지위 등을 넘겨받은 경우에도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행정해석
산업보건환경과-6573		 2004-11-12
소멸시효 중단에 다른 산재-고용보험료 반환 여부 질의 행정해석
보험징수부-950257		 2004-11-12
규약상 조직대상을 ‘군 내 어선 등에 종사하는 선원 등’으로 규정하여 ‘도내 전 지역’을 포괄하고 있는 기존 노조와 규약상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선원노조의 경우 하나의 사업장(선박)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신규노조의 설립이 복수노조 금지조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3217		 2004-11-11
591  /  592  / 593 /  594  /  595  /  596  /  597  /  598  /  599  /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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