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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사용과 정산은 도급계약에 의해 구분되는 공사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해석
산업안전과-7302		 2004-12-01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직능요율 적용시점 질의 행정해석
보험징수부-950402		 2004-12-01
근로기준법 개정 규정 적용특례 관련 질의 행정해석
근로기준과-		 2004-12-00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을 계산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6465		 2004-11-30
고용승계시 당해년도 연가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연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6475		 2004-11-30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시 휴가제도를 조정하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면서 동절기 단축근무를 폐지하는 것을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라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6424		 2004-11-26
규약을 잘못 해석하여 그간 특별 의결정족수로 처리해 온 각종 규정 등의 제·개정을 일반의결정족수로 의결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3340		 2004-11-26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시 종전보다 줄어드는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휴가수당분을 전혀 보상하지 않아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었다면 임금보전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6363		 2004-11-25
지역건설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은 전문건설업체인 사용자가 그 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인 근로자가 퇴사하여 당해 사업의 근로자 중에 조합원이 없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으며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3320		 2004-11-25
단체협약과 별도로 체결한 임금협약도 단체협약에 해당되어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3315		 200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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