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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신규업종 진출을 위한 계획을 수립추진 중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계획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서에 신규업종진출은 계획신고서 제출 이후 일정시점에 완료계획이라고 기재한 경우 계획을 미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는 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고용정책과-4732		 2004-12-13
노사가 ‘보상휴가 사용기간 내에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보상휴가에 대해 사용자는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합의한 것은 효력이 없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6641		 2004-12-10
규약상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없거나 가입자격이 있더라도 실제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과반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6634		 2004-12-10
임시총회 소집요구 후 일부 조합원이 철회한 경우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3427		 2004-12-10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정년이 변경되고 이에 대한 임금이 소급지급 되는 등 종전의 퇴직이 최소되었다면 구직급여액도 고용보험법에 따라 회수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고용보험과-6529		 2004-12-09
개정법의 취지에 따라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고 연ㆍ월차휴가제도를 조정하는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라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6592		 2004-12-08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고용형태, 고용기간에 따라 건강진단 실시의무를 별도로 배제하고 있지 않다 행정해석
산업보건환경과-6936		 2004-12-08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은 허가를 받은 범위내에서 동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울산항운노조가 울산항 일원에서 항만하역 등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유일하게 받았다면 당해 지역의 당해 업무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은 울산항운노조만이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노동부 노동시장기구과-6132		 2004-12-08
사업자등록 휴업 직후 수급자격신청과 동시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자발적 이직인지 여부에 따라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비자발적 이직을 하였더라도 제도의 악용소지가 있다고 조사를 통하여 판단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행정해석
고용보험과-6462		 2004-12-07
자사주의 취득 및 관리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과-3115		 2004-12-07
581  /  582  /  583  /  584  /  585  /  586  /  587  /  588  /  589  /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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