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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있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들은 상호 협의하여 교섭단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며 각 학교 설립ㆍ경영자 전체가 참여하는 교섭단을 구성하거나 학교 설립ㆍ경영자들이 협의하여 적정한 숫자의 교섭대표단을 선정하고 교섭대표단에게 교섭 또는 협약 체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로 구성된 단체에 교섭 또는 협약체결권을 위임하고 교섭단을 구성하는 등으로 교섭단을 구성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3484		 2004-12-17
교장(교감)의 경우 당해 학교 교원에 대한 지휘ㆍ감독자로서 학사관리 등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에 해당하며, 학교 행정실장의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담당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사용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3474		 2004-12-16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제도 시행일(2004.3.10) 이전에 이미 계속고용된 정년퇴직자의 경우에는 동 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청년고령자고용과-4258		 2004-12-14
항만하역작업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관한 질의 행정해석
노동시장기구과-6132(참고: 노동시장기구과-6216)		 2004-12-14
노조가 사용사업자에게 근로자공급계약 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위법한지 행정해석
노동시장기구과-6216		 2004-12-14
1. 노동조합 전임자의 유급인정 시간과 출근 및 결근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르면 된다
2. 3개의 법인이 청산되고 새로운 1개의 회사가 설립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된 법인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된다
3. 단체협약의 내용 중 동법 제92조 제1호 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는 사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1호 가목 내지 바목)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		 행정해석
근로기준과-6682		 2004-12-13
1. 불법파업 기간은 원칙적으로 결근한 것으로 보더라도 무방하며, 결근일이 포함된 주, 월의 주휴일 및 월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2. 노동조합이 쟁의행위가 종료되어 조합원들이 복귀함에 따라 사용자가 단체협약상의 하기휴가를 부여할 수 있게 된 경우라면 사용자는 단체협약의 취지에 따라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6657		 2004-12-13
사용자가 개정규정 적용특례신고를 하고 개정 근로기준법을 조기 적용받다가, 다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적용특례신고를 취소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6683		 2004-12-13
조합원 1/3 미만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임시총회를 소집 요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라면, 노동조합 대표자가 이를 이유로 회의 소집에 불응한다하여 그가 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해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3441		 2004-12-13
압력용기의 경우 “게이지 압력이 1kg/㎠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안전정책과-6833		 2004-12-13
581  /  582  /  583  /  584  /  585  /  586  /  587  /  588  / 589 /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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