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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어선의 산재-고용보험 적용 여부 질의 행정해석
보험적용부 -951383		 2004-12-28
단기계약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비정규직 근로자라 부르기도 하나 이러한 구분이 법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650		 2004-12-24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유ㆍ사산의 경우에도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야간 및 휴일근로, 시간외근로 등이 제한된다 행정해석
여성고용과-3007		 2004-12-24
“근로자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별도로 근로자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지위를 얻어야 한다 행정해석
안전정책과-7136		 2004-12-24
해고사유를 정한 서약서 작성 전 행위에 대하여 동 서약서를 근거로 징계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9328		 2004-12-22
관리직 직원을 연구직으로 전직처분하는 것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생활상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전직처분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9329		 2004-12-22
산별노조의 분회가 본조의 승인없이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조직형태변경은 유효하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3517		 2004-12-21
이직확인서를 제출함에 있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자가 사업주와 공모하여 구직급여일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아니고, 사업주가 평균임금을 잘못 기재하였고 당해 수급자격신청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이라면 행위자(수급자격신청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행정해석
고용보험과-6761		 2004-12-20
영업양수 후 적용할 취업규칙 및 신규입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취업규칙의 제정도 가능하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6770		 2004-12-18
불참 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 법인으로 교섭단을 구성하여 단체교섭에 응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3484		 2004-12-17
581  /  582  /  583  /  584  /  585  /  586  /  587  / 588 /  589  /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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