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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학원의 대표자가 변경된 시점부터 훈련경력을 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인적자원개발과-184
2005-01-07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의 연장근로를 월차휴가로 대체 가능한지
행정해석
근기68207-100
2005-01-07
‘05. 1. 6.이후 개시되는 훈련과정부터는 “집체훈련의 경우 동일 기간내 2개 이상의 훈련과정 수강제한”에서 “동일 일자에 2개 이상의 훈련과정 수강제한”으로 변경된 중복수강 관련 지침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인적자원개발과-108
2005-01-06
아파트 건물관리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업에 속하므로 일부적용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안전정책과-138
2005-01-05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지급을 위한 “신규업종진출완료시점”은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신고한 완료신고서상의 완료일을 신규업종 진출 완료 시점으로 본다
행정해석
고용정책과-46
2005-01-05
교대제전환지원금, 근로시간단축지원금 등 사유발생일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평균 근로자수와 신청분기의 근로자수 증감을 비교하는 장려금의 경우 교대제전환일에 따라 지원대상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고용정책과-48
2005-01-05
공사설계내역서에 낙하물방지망 등의 공사내역이 포함되어 있다면 당해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업안전팀-38
2005-01-03
자사주의 취득 및 관리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과-3358
2004-12-31
재취업일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장의 직종·규모, 인사관행 및 근로자들의 업무성격, 고용형태, 통상 근속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당해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6월을 초과하여 근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행정해석
고용보험과-6932
2004-12-29
정년을 ‘65세’로만 정하고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만 65세가 도달하는 날을 정년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6968
200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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