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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단체협약과 별도로 당사자가 임의 합의로 시행하는 휴일의 운행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96		 2005-01-14
이벤트회사 행사 도우미의 근로자 여부 질의 행정해석
보험적용부-289		 2005-01-14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 여부 질의 행정해석
보험적용부-290		 2005-01-14
운송수입금 부족납부액을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등에서 공제할 수도 있으나 해고예고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임금정책과-87		 2005-01-13
후임 노조 대표자가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 임기만료 된 전임 대표자의 임기가 자동연장된다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57		 2005-01-11
이중고용된 60세 이상자의 피보험자 처리에 관한 질의 행정해석
고용보험과-253		 2005-01-11
이미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만큼 반환을 명하고, 이에 추가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추가징수한다. 행정해석
고용정책과-121		 2005-01-10
고용승계시 당해년도 연가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연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00		 2005-01-07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의 연장근로를 월차유급휴가와 대체키로 한 노사합의는 효력이 없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00		 2005-01-07
사내 협력사에서 산재보험에 개별 가입한 경우에는 모기업의 재해율에 반영되지 않고 사내 협력사만의 재해율로 별도 산정된다. 행정해석
안전정책과-172		 2005-01-07
581  /  582  /  583  /  584  /  585  / 586 /  587  /  588  /  589  /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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