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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공기압축기를 이용한 건축물의 일부 철거작업 적용 여부 질의 행정해석
보험적용부 -430		 2005-01-27
연간단가계약공사의 퇴직공제 의무가입대상 여부 행정해석
건설교통부 건설경제담당관실-435		 2005-01-27
허용소비량을 계산하기 위한 공식은「허용소비량(g/hr) = 작업장체적/15」이다. 행정해석
산업보건환경과-472		 2005-01-25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에서 근속년수 또는 부양가족 등 합리적 기준에 의해 수혜조건의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과-268		 2005-01-21
임원의 임기 개시일은 원칙적으로 전임 임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임기가 개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246		 2005-01-18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행정해석
임금정책과-245		 2005-01-18
실업급여 수급자가 자영업을 하고자 했을 경우 사업개시일은 실제 보험영업(사업)을 영위한 날을 취업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고용보험과-446		 2005-01-17
본사 차원에서 우수현장을 선정하여 당해 현장의 소속 직원에 대해 일률적으로 월급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산업안전과-346		 2005-01-17
직능요율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 질의 행정해석
보험징수부-204		 2005-01-17
궤도설치를 위한 노반신설공사의 경우는 ‘철도/궤도신설공사’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산업안전과-328		 2005-01-14
581  /  582  /  583  /  584  / 585 /  586  /  587  /  588  /  589  /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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