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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된 “휴일”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669		 2005-02-04
인력재배치 완료시 『피보험자의 60% 이상 재배치』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고용정책과-547		 2005-02-04
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과-416		 2005-02-04
재외공관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사업장이며, 재외공관에서 고용한 업무보조원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647		 2005-02-03
선박관리업의 업종 분류에 관한 질의 행정해석
고용보험과-825		 2005-02-03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2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임금을 합산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정책과-515		 2005-02-01
단체협약으로 정한 약정휴가일에 쟁의행위로 사용자가 사실상 노무제공 의무를 면제할 여지가 없게 되었다면, 약정휴일 또는 약정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77		 2005-01-29
단체협약에 “연ㆍ월차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대로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개정법 적용시 휴가일수도 개정법에 따라 변경된다 행정해석
근기68207-528		 2005-01-28
산업고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허용소비량을 계산할 때 사용량의 적용방법은 작업장 체적 내에 근로하는 전체 근로자에 적용하는 사용량이다. 행정해석
산업보건환경과-577		 2005-01-28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는 비조합원들이 수행하고, 비조합원들의 업무에는 신규 채용한 근로자를 투입하는 것은 법 위반이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336		 2005-01-27
581  /  582  /  583  / 584 /  585  /  586  /  587  /  588  /  589  /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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