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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일반적으로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911		 2005-02-18
1년간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다음연도에 선택적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분에 대하여 그 다음연도에 금전보상하는 내용의 노사합의는 유효하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779		 2005-02-14
직업안정법 제50조에 따른 양벌규정은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하는 것으로 직업소개소 대표자에게 자신이 사용하는 종사자의 행위에 대해 지도감독할 지휘책임(사용자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행정해석
노동시장기구과-862		 2005-02-14
보험모집인의 취업개시 시점 등에 대한 질의 행정해석
고용보험과-941(고용보험과-1167,2005.2.21)		 2005-02-14
[효력상실] 징계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행정해석
근기68207-722		 2005-02-07
성과급의 지급사유가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임금정책과-588		 2005-02-05
연간 상여금 지급률을 일정부분 삭감하기로 취업규칙이 변경되었더라도 종전의 취업규칙의 효력은 새로이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발생될 때까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행정해석
임금정책과-501		 2005-02-05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지역대표기구는 특정 지역에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활동을 위하여 연합단체의 조직상 지역본부 또는 지역지부 등으로 조직화된 기구를 말한다. 행정해석
안전정책과-750		 2005-02-05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와 2차례에 거쳐 고용기간 단절없이 총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장려금 지급제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청년고령자고용과-773		 2005-02-05
사업주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것으로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은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가능하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669		 2005-02-04
581  /  582  / 583 /  584  /  585  /  586  /  587  /  588  /  589  /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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