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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부터 받은 손해를 보증보험을 통해 배상받고자 할 경우 어떤 보험기간중의 보험증권을 대상으로 언제까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
노동시장기구과-1098		 2005-02-25
관리업무와 육체적인 현장실무를 병행 시 관리ㆍ감독업무 해당 여부는 노무관리상의 지위 및 권한, 주된 업무내용 등에 따라 결정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112		 2005-02-24
단체협약에 조합원에게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조합원수당을 일반적 구속력에 의거 동종의 근로자에게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536		 2005-02-23
자동탈착식 방호덮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업안전과-836		 2005-02-23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복직을 한 경우의 이직일은 사업주가 해고한 날 등 피보험자와 사업주간의 고용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날이다. 행정해석
고용보험과-1204		 2005-02-22
사업 내 교육강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는 간호사면허증을 소지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안전보건정책팀-1404		 2005-02-21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해고계획 통보 사업장은 해고예고된 경우에 해당하여 지급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고용정책과-713		 2005-02-21
항운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자 지의 행정해석
보험적용부-679		 2005-02-21
파렛트 제작 및 철강코일 절단, 판매 사업의 사업종류 적용 질의 행정해석
보험적용부-676		 2005-02-21
산업재해 여부에 대한 판정 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해 요양승인을 한 때에 비로소 산업재해로 확인되고 보고의무도 이 때부터 발생한다 행정해석
안전정책과-914		 200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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