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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사업분할시 기금 분할청구권이 있는지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과-665		 2005-03-04
요양급여에 관한 질의 행정해석
산재보험과-989		 2005-03-04
주휴일 발생 및 유급휴가 청구권 발생일 이전에 각각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주휴일 및 월차유급휴가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186		 2005-03-03
주한 외국공관에서 근무하는 한국근로자는 고용보험의 임의적용 대상이다. 행정해석
고용보험과-1333		 2005-03-03
염화비닐이 PVC 수지내 중량비율로서 1% 이상 함유되었다면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산업보건환경과-1134		 2005-03-02
당해 월 총 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과 월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합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정책과-801		 2005-02-26
형식적으로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158		 2005-02-25
미등록 외국인근로자의 합법화 등록을 위한 기간도 계속 근로년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정책과-800		 2005-02-25
당사자의 동의하에 전적된 경우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해지된 것으로 종전 회사로의 복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규입사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154		 2005-02-25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부터 받은 손해를 보증보험을 통해 배상받고자 할 경우 어떤 보험기간중의 보험 증권을 대상으로 언제까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
노동시장기구과-1098		 2005-02-25
581 /  582  /  583  /  584  /  585  /  586  /  587  /  588  /  589  /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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