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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인력공급업체와 사용업체간 용역계약이 종료되어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으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고용정책과-944		 2005-03-08
둘이상의 고용촉진장려금대상자가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받았으나 추후 환수조치된 경우에 사업주는 다른 장려금의 신청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고용정책과-963		 2005-03-08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인 경우에는 보육비지급사업을 기금사업으로 행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과-715		 2005-03-08
영유아보육법상 사업주의 의무부담 비용 외에 추가지원 가능여부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과-715		 2005-03-08
기설치된 마스트와 동일한 재질과 규격의 마스트로 그 길이만 연장될 경우에는 주요구조부가 변경된 경우라고 할 수 없어 완성검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산업안전과-997		 2005-03-07
고용, 산재보험료 산정시 임금총액 포함 여부관련 질의 행정해석
산재보험과-1019		 2005-03-07
사업경영담당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노인복지 관련 일상적ㆍ반복적인 업무만을 수행하는 노인복지관 관장은 근로자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246		 2005-03-05
도급계약을 체결한 통계조사요원이 사실상 종속적인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217		 2005-03-04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도 명시적·묵시적 계약갱신 등을 통해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인적자원개발과-1291		 2005-03-04
기금을 운영하는 기업이 기업의 일부분을 분리하여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일부를 분할 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과-665		 2005-03-04
571  /  572  /  573  /  574  /  575  /  576  /  577  /  578  /  579  /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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