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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지연하였을 경우라도 사업주는 산업재해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행정해석
안전정책과-1729		 2005-03-28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후 훈련실적이 지정요건에 미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지정 취소할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인적자원개발과-1727		 2005-03-28
일본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국내법규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된다 행정해석
노동시장기구과-1736		 2005-03-28
용역회사도 일반회사와 같이 법정최저임금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금 기타 근로조건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한다. 행정해석
노동시장기구과-1732		 2005-03-28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가 유료직업소개업 등록을 하고 ○○지점 형식의 광고를 하는 경우 지점 모두가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였다면 개인사업자도 가맹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동시장기구과-1733		 2005-03-28
일본소재 사업체에서 한국인 사원을 모집하면서 관광비자로 입국시키는 경우 직업안정법과 같은 국내법규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노동시장기구과-1736		 2005-03-28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알선업 신고를 한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민이 아닌 단순한 국외취업알선을 유료로 하는 경우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행정해석
노동시장기구과-1733		 2005-03-28
경영성과급, 특별상여금 및 생산장려금 등의 지급여부ㆍ지급률ㆍ지급시기 등이 대표이사에 의해 임의적으로 결정되어 왔다면 평균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758		 2005-03-25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 소속 연합단체 규약에 따라 연합단체에서 위촉한 직무대리가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892		 2005-03-25
후드 형식이 외부식 측방흡인형 후드일 때, 황산의 발생이 입자상)이면 제어풍속은 1.0m/sec가 되며, 가스상 이면 제어풍속은 0.5m/sec가 된다. 행정해석
산업보건환경과-1559		 2005-03-24
571  /  572  /  573  /  574  /  575  /  576  / 577 /  578  /  579  /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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