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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쟁의행위의 목적이 일부 정당하지 못한 경우 부당한 요구사항을 뺏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986		 2005-04-04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관간 겸직은 가능하나 회계감사의 독립성을 위해 감사의 겸직은 바람직하지 않다.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과-943		 2005-04-04
쟁의행위의 목적이 일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정당성 여부 행정해석
노동조합과-986		 2005-04-04
감사의 협의회 위원 겸직 가능여부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과-943		 2005-04-04
관행 및 인사규정에 따라 민원업무 처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휴게시간을 변경·시행하였다면 단체협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956		 2005-04-01
대법원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재심 기각판정이 취소된 후 해고된 자가 노동조합 대표자로 선출되어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이의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960		 2005-04-01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수령하던 중 일부 영업양도를 하고 이때 장려금 대상자의 일부를 고용승계하였다면 양도전 사업주에게 채용된 고령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양도받은 사업주에게 지원할 수 있다. 행정해석
청년고령자고용과-1690		 2005-04-01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행정해석
고용보험과-2051		 2005-03-30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시 구직급여 미지급일수 기산시점에 대한 질의 행정해석
고용보험과-2056		 2005-03-30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산재보험 적용관계 질의 행정해석
보험적용부-1113		 2005-03-29
571  /  572  /  573  /  574  /  575  / 576 /  577  /  578  /  579  /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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