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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분 강의, 10분 휴식 원칙을 적용하여 실 수업시간 외 휴식시간을 포함한 시간을 훈련과정 승인에 있어 총 훈련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된다 행정해석
인적자원개발과-2346		 2005-05-02
병원 장례식장 음식점에서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주에게 음식을 장만하는 도우미를 소개해 주는 경우 미신고 직업소개행위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노동시장기구과-2626		 2005-05-02
호봉승급시 직종별 승급차액을 관행적으로 조정한 것은 근로조건화 된 것이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461		 2005-04-30
하나의 법인내에 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462		 2005-04-30
근로자공급사업 갱신허가요건 심사를 위한 불가피한 사유로 갱신허가 여부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 신청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면서 관련규정에 기초한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 위하여 기존 허가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동시장기구과-2598		 2005-04-30
쟁의행위기간이 월의 전부, 연의 전부에 해당될 때에는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373		 2005-04-29
경영성과급이 고정관행적으로 지급되어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된 경우 임금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372		 2005-04-28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를 한 업체의 경우 동 규정에 의해 방송광고가 금지되는 직업소개소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동시장기구과-2531		 2005-04-27
시ㆍ도 단위 내 사립학교를 소그룹으로 분리하여 교섭하는 것은 동 법의 입법취지에 벗어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206		 2005-04-26
1. 만일 당해 사업의 사업주가 사업을 폐지하는 시점에서 근로자(대표)에게 임금채권의 전부에 갈음하여 공장기계 등의 처분권한을 위임한 양도,양수가 법률적으로 무효 또는 취소가 될 수 없는 경우라면 임금이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해 사업은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을 충족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2. 미지급 임금 전부에 대하여 사업주 재산을 양도받은 근로자(대표)와 채권단과의 금품차용 등의 거래는 민사상의 문제이다		 행정해석
임금정책과-1525		 200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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