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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기존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직범위에서 제외된 근로자들의 별도 노동조합 설립은 복수노조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566		 2005-06-07
항암제 중 관리대상물질이 용량비율로서 1% 이상 함유되어 있다면 항암제 취급장소에 설치된 국소배장치의 자체검사 대상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산업보건환경과-3187		 2005-06-07
설치공사 적용 특례 여부 질의 행정해석
보험적용부-2063		 2005-06-07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4 제2항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심의의결되지 않을 경우 회의결과는 동 사항을 적시하여 게시하면 될 것이다 행정해석
안전정책과-3217		 2005-06-03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최저임금법 부칙 제3조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임금정책과-2124		 2005-06-03
중식대의 임금포함 여부 질의 행정해석
보험징수부-2033		 2005-06-03
국내근로자공급사업자는 노동조합원 이외의 자를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의 의미 행정해석
노동시장기구과-3297		 2005-06-03
정년이 도래하여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시 1년을 연장하였다 하더라도 정년이후 계속고용기간이 고용기간의 단절없이 1년을 초과한다면 “1년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고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해석
청년고령자고용과-2563		 2005-06-02
육아지원비가 만13세 미만의 자녀를 보육하고 있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경우 근로의 대상인 임금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3270		 2005-06-02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다면 그 수리한 시기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971		 2005-06-02
561  /  562  /  563  /  564  /  565  / 566 /  567  /  568  /  569  /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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