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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건설업체 현장관리자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 질의 행정해석
보험적용부-2292		 2005-06-16
귀 질의와 같이 공동이행공사라 하더라도 분할 시공함이 명기된 도급계약서류 또는 참여사 전체가 분할 시공함을 동의하고 발주자가 확인한 서류를 제출하면 각사별로 분리산정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업안전과-3001		 2005-06-15
고용보험료의 반환에 대한 소멸시효 질의 행정해석
보험징수부-2154		 2005-06-15
근로자들이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사납금 초과액은 퇴직금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3183		 2005-06-14
1. 폐석면의 처리절차는 산업폐기물과 소관사항이다
2. 건물내 자재 중 석면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편광현미경법, 전자현미경법등이 있으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행정해석
산업보건환경과-3296		 2005-06-13
크레인에 설치하는 감시용 카메라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업안전과-2940		 2005-06-13
고정 O/T수당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연장근로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3172		 2005-06-13
퇴직금 누진제를 단수제로 전환할 경우 누진제에 의한 중간정산기간을 장래로 연장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 이를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3102		 2005-06-10
당사자가 자유로이 합의하여 휴일의 운행에 대한 조건을 정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3108		 2005-06-10
건설공사 성립시점 여부 질의 행정해석
보험적용부-2096		 2005-06-08
561  /  562  /  563  /  564  / 565 /  566  /  567  /  568  /  569  /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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