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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발주자의 실수로 누락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계상 요구가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업안전과-3196		 2005-06-27
퇴직보험 가입 사업장을 인수한 경우, 근로조건이 승계된다면 승계된 사업장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가입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임금정책과-2449		 2005-06-27
동물병원을 겸업하는 방역지원본부의 방역요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3408		 2005-06-27
직업안정법 제38조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었다는 것은 형의 집행이 면제되거나 형선고의 실효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사면(잔형면제, 형선고 실효)을 말한다 행정해석
고관68460-610		 2005-06-25
1. 보증보험가입 또는 예치금 예치규정이 등록요건에 해당한다
2.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등록관련 소개할 수 있는 국내에서 지역제한이 없다		 행정해석
노동시장기구과-3633		 2005-06-23
하나의 사업 내에 선원과 육상 근로자를 함께 사용할 경우, 상시근로자수를 산정시 선원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와 육상근로자를 합산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3316		 2005-06-21
측정자 1인이 2개소 이상 측정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업보건환경과-3585		 2005-06-20
최초 장려금 신청시점에서 계속고용기간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이미 부지급이 결정된 경우, 이후 취업규칙 개정 및 근로계약기간 변경 등을 통해 관련요건을 보완하였다 하더라도 요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청년고령자고용과-2778		 2005-06-20
동 공사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권리를 철도청으로부터 승계한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해석
청년고령자고용과-2782		 2005-06-20
구직자나 구인업체가 동행면접을 요청한다고 하여도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행정해석
청년고령자고용과-2777		 200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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