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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외국인소득세 등 대납분의 임금포함 여부 및 확정정산 관련 소멸시효 여부 질의 행정해석
보험징수부-2626
2005-07-29
광업권 공매가능 여부 질의 행정해석
채권관리팀-1441
2005-07-29
지연이자율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3981
2005-07-28
경조금 및 경조휴가에 있어 인척관계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 행정해석
평등정책과-2313
2005-07-28
당해 근로자가 개인의 질병이나 가사 사정으로 근무하지 않은 날을 휴가 등으로 대체하지 않았다면 결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을 계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이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3937
2005-07-26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변경시 동의 또는 의견청취는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3936
2005-07-26
하나의 항만 내에서 새로운 항운노동조합을 설립하더라도 복수노조라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2036
2005-07-25
수차의 도급사업의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납부주체 질의 행정해석
보험적용부-2829
2005-07-22
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과-1878
2005-07-22
KS인증을 받은 안전화는 성능검정 신청서에 면제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검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산업안전과-3958
2005-07-21
551  /  552  /  553  /  554  /  555  /  556  /  557  /  558  / 559 /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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