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번호
회시일자
외국인소득세 등 대납분의 임금포함 여부 및 확정정산 관련 소멸시효 여부 질의
행정해석
보험징수부-2626
2005-07-29
광업권 공매가능 여부 질의
행정해석
채권관리팀-1441
2005-07-29
지연이자율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3981
2005-07-28
경조금 및 경조휴가에 있어 인척관계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
행정해석
평등정책과-2313
2005-07-28
당해 근로자가 개인의 질병이나 가사 사정으로 근무하지 않은 날을 휴가 등으로 대체하지 않았다면 결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을 계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이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3937
2005-07-26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변경시 동의 또는 의견청취는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3936
2005-07-26
하나의 항만 내에서 새로운 항운노동조합을 설립하더라도 복수노조라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2036
2005-07-25
수차의 도급사업의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납부주체 질의
행정해석
보험적용부-2829
2005-07-22
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과-1878
2005-07-22
KS인증을 받은 안전화는 성능검정 신청서에 면제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검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산업안전과-3958
2005-07-21
551
/
552
/
553
/
554
/
555
/
556
/
557
/
558
/
559
/
56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