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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유급으로 자유롭게 이용하던 휴게시간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222		 2005-08-12
연차휴가 사용시 대직자를 정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위반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228		 2005-08-12
일상적인 시설 운영 및 직원의 채용인사 등 시설장이 독자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과 각 시설이 완전히 분리되어 운영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221		 2005-08-12
양도-양수와 관련된 개별요울 산정 질의 행정해석
징수팀-104		 2005-08-11
근로자의 근속년수에 따라 결정된 전력수당을 일괄적으로 지급한 경우 야간근로수당 지급의무를 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203		 2005-08-10
백석면은 제조,사용시 허가를 받아 사용될 수 있으나 청석면, 갈석면은 제조,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행정해석
산업보건환경과-4624		 2005-08-09
순환보직에 관한 규정이 근로자의 취업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를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180		 2005-08-09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관련 노사합의 사항을 합의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174		 2005-08-09
혼합훈련의 경우 훈련수당 지급여부는 당해 훈련과정중 집체 및 현장훈련에 대하여 각각의 훈련수당 지급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행정해석
인적자원개발과-3980		 2005-08-08
슬레이트 지붕을 파쇄, 개.보수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동 작업 근로자에게 석면이 호흡기를 통하여 흡입 될 수 있다. 행정해석
산업보건환경과-4622		 2005-08-08
551  /  552  /  553  /  554  /  555  /  556  / 557 /  558  /  559  /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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